기업 세금 낮춰 투자 유도…“경기부양 우선”_카지노 할 차크리냐 삼바 학교_krvip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줄여주는 세금은 5년 동안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던 혜택을 시스템 반도체와 개량 신약 개발 등으로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감면은 10년 안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어제 새로 지정한 부산과 세종 등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처음으로 2년 연속 세금수입이 전보다 줄고 특히 법인세는 5년 동안 5천5백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전에는 인색했다면 지금은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런 입장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는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을 더 물리던 것을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1.1%로 반등한 2분기 GDP 성장률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줘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시적으로 증세보다는 감세를 택한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