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물옵션 시장에 투자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소 3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에는 국채 및 외환 파생상품 직접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오늘(17일)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 투자자에게만 파생상품 신규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 개별주식 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개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변동성 지수 선물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는 거래 허가 조건이 더 까다롭다. 1단계의 단순 선물거래 거래 경험이 1년 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 현재는 기본예탁금 지불능력만 갖추면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신규 투자자부터 우선 적용하되, 기존 투자자도 일정 기간 이상 거래를 중단했다가 다시 거래를 개시하면 신규 투자자에 준해 1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현철 국장은 "다만 이 같은 거래참여 제한을 통해 개인의 투기거래 과열 우려가 해소될 경우 개인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강화해온 규제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안에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투자자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에는 국채 및 외환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허용하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선물사 등을 통해 국채 및 외환기초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자기매매에 한해 선물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미국 달러 선물 및 새롭게 도입될 20년 국채선물에 대해서만 허용한 후 시장 상황 등을 살펴 5년 안에 단계적으로 거래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 실물기업 등의 금리 및 환율 변동 위험관리가 쉬워지고, 국채 현물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