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장훈 씨 부부는 지난 3월 필라테스 학원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긴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학원을 연 지 한달도 안 돼 김 씨의 아내가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1년에 132만 원을 내면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페이스북과 네이버에 광고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좋아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늘지 않았죠. 제가 연락해서 ‘왜 안 됐냐’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이 뭐가 안 됐대요. 원래는 되는데 그날은 안 됐대요.”
이상하다고 느낀 김 씨 부부, 인터넷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처음 계약한 금액의 절반 가량인 65만 원을 위약금으로 제외하고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 ‘코로나 프로모션’이라면서 사기…“어디에 홍보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오늘(5일)까지,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만 15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업체가 5~6개에 달했는데, 업체명을 계속 바꾸다보니 피해자들도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법은 비슷합니다. 1년 동안 가게를 인터넷에서 홍보해주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겠다며 130만 원에서 190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실제로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실제로 실적이 있는지 업주들이 물으면 업체들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 “최초 계약후 인플루언서와 기자단 명단을 매달 주기로 했지만 4월 계약한 뒤 제가 5월까지 먼저 연락할 때까지도 명단이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반려동물 수제간식업체 운영 A씨 |
이렇게 업주들이 물어보다 지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홍보글을 올렸다’며 이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업체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3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아예 못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패턴들이 처음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홍보) 해주겠다 해주겠다 한 다음에 연락이 잘 안되고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이런 형태인 거죠.” - 김장훈 씨 |
A 씨와 김 씨가 계약을 체결한 회사도 이름은 다르지만, 상호명을 바꾼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며 광고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더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라는 문구까지 썼습니다.
■ 30만 원 짜리 간판을 200만 원 넘게 주고 달았다?
오프라인에서의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LED 간판을 비싸게 주고 산 사례인데요. 이 업체는 야외에 다는 LED 간판을 316만 원에 설치해주겠다고 한 뒤 36개월 할부,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8천 원 씩 납부하면 그 가운데 매달 7만 7천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기간은 2~3개월, 그 뒤에는 ‘회사 형편이 어렵다’,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현금이 아닌 영화 쿠폰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김미리 씨는 “페이백이 매달 들어와야 하는데 2~3개월만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됐다”, “콜센터에 전화해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김 씨는 316만 원 중에 270만 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은 건 50만 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강 모 씨도 지난해 6월 LED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역시 강 모 씨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6번 환급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받을 때는 일방적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환급이 될지 미지수”라는 강 씨, 최근 300만 원 넘게 주고 계약한 LED 간판의 가격이 30만 원 가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같이 간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김 씨와 강 씨를 포함해 5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 소상공인은 ‘소비자’ 아닌가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거의 모두, 전화가 걸려와 계약을 맺자는 권유를 받은, 이른바 ‘전화 권유 판매’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이 같이 전화 권유 판매에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보호하는 ‘방문판매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 방문판매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본인 사업의 번창을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상행위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구제뿐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 철회 요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굳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 소송을 통해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뒤,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피해 금액은 1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정도로,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입니다. 앞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홍보 대행 사기를 당했다는 김장훈 씨는 “알아보니까 변호사비까지 따져보니 소송비에만 600만 원 넘게 들어가더라”라며, “그래서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록 사기 업체들이 더 활개를 칠 거란 게 소상공인들 주장입니다.
일부 학계에선 약자의 위치에 놓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 사업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논의는 없습니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피해 증거를 수집해 가까운 시일 내 집단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