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종퇴보험 손비인정 10월부터 폐지 _포커 칩 버튼_krvip

금융감독위원회는 종업원 퇴직보험의 조기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손비인정 혜택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종퇴보험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퇴직보험으로 유도하기 위해 종퇴보험 판매를 오는 10월부터 금지하도록 했으나 기업들의 비협조로 퇴직보험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재정경제부의 협조를 얻어 기업이 납부하는 종퇴보험료에 부여했던 손비인정 혜택을 10월부터 폐지해 지난해 말 기준 12조천억원에 이르는 종퇴보험의 조기해체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종퇴보험은 기업이 자금난에 처할 경우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작년 3월 인가된 퇴직보험은 예금보호대상인데다 보험금의 담보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기업이 납부한 종퇴보험금에 부여했던 손비인정을 폐지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보험의 자연소멸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