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사에 ‘준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_결혼식 내기_krvip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의 하나로 일부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병문 의원은 교사들이 선도활동을 해왔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유해업소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일부 교사에게 준사법경찰권을 줘 단속을 효율성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병문 의원은 그러나 당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바는 없으며 지금은 제도의 타당성 등을 관련부처와 실무차원에서 논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의원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