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부처에서는 쌀 개방 불가만 관철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분야에 더 많은 개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대외 의존도가 심한 우리의 무역구조를 감안 할 때 우루과이라운드 탈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병걸 기자 :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우루과이라운드의 우리 측 안을 조정 총괄하는 곳은 이경식 부총리를 의원장으로 주요 경제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대외협력위원회입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아직 표면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을 비롯한 농산물 분야의 협상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의 개방 불가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분야 가운데 쟁점이 된 공산품 관세분야와 금융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상공자원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쌀시장 개방 불가방침이 다른 협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공산품 관세협상 분야의 개방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고 서비스 분야 역시 우리 측 안을 어제 확정해 빠르면 다음 주에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산물 분야에서 쌀 시장 개방 불가를 고집할 경우 그 대가로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공산품과 지적재산권, 서비스 금융 분야의 우리 측 개방 안에 악영향을 미쳐 더욱 많은 양보를 해야 할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쌀 시장 고수 방침이 우루과이라운드 탈퇴라는 극한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 대외 의존도가 심한 우리의 무역구조를 감안 할 때 무역보복을 받게 되는 소탐대실의 상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따라서 현재 농산물 분야의 경우 미국과 EC간에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주요국들이 1-2개의 관세화 예외품목을 고수하면서 개방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만큼 우리도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되 내부적으로는 관세화 기간의 장기 유예나 최소시장 접근 등 2-3개의 안을 마련해 협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