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BIS 비율 4.4% 주장에 하자 있다” _게임 속 카지노 미니게임_krvip

최근 전현직 고위관료들과 론스타 측에서 주장한 2003년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4.4%설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 자금이 없었더라도 경영개선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는 BIS 비율 달성이 가능했고, 합병 두달전 선반영된 외환카드 충당금을 제외했을 경우 전분기 수준인 9.5%대가 유지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외환은행의 최근 감사원 보고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 자금없이는 2003년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4%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정부측 논리는 BIS 비율 계산때 분자가 되는 자기자본에서 론스타 자금을 이중차감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보고서에서 2003년말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을 1조9천686억원에서 론스타의 납입금과 신주발행비 등을 감안한 1조584억원을 빼 9천102억원으로줄였다. 여기에 BIS 비율 산출기준을 제시한 은행업감독규정상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1조9천536억원이던 보완자본도 기본자본과 같은 9천102억원으로 줄였다. 감독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자본에서 1조434억원을 추가로 빼 자기자본에서 총 2조1천18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분모가 되는 위험가중자산 42조789억원에서는 기본자본에서 빠진 1조584억원만을 제했다. 론스타 자금을 두번 뺀 자기자본 1조8천205억원을 론스타 자금을 한번만 제한 위험가중자산 41조204억원으로 나눠 BIS 비율 4.4%를 계산한 것이다. 분자와 분모에서 똑같이 1조584억원을 뺄 경우 BIS 비율은 6.98%로 7%에 가까운 비율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달 뒤 합병한 외환카드의 충당금이 대규모 선반영돼 있어 이익잉여금 감소분이 전분기 744억원보다 무려 9천624억원이나 증가한 채 포함돼 있다. 기본자본에 포함되는 이익잉여금 감소분을 1조368억원 대신 외환은행의 2003년말 실제 당기순손실 2천100억원만을 적용할 경우 BIS 비율은 9.47%로 계산된다. 결국 론스타의 자금 유입이 없었고 이에따라 외환카드 지분법 평가손실 8천200억원 가량이 2003년 12월에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외환은행 BIS 비율 역시 전분기인 2003년 9월말의 9.49%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 BIS 비율은 2003년 3월말 8.55%에서 2003년 6월말 9.56%로 상승했고, 론스타 자금이 들어오기 전인 9월말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권 등에서는 론스타 자금을 분자에서 두번 씩이나 차감해 계산된 4.4% 논리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에서 멀쩡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매각한뒤 뒤늦게 문제가 되자 재무제표를 끼워 맞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4.4%를 주장한 정부 관료와 론스타 측에서는 분명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감사원에서는 정확한 검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전현직 관료들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은 일제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가 없었다면 2003년말 BIS 비율이 4.4%로 떨어져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