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재정불균형 그대로 방치”_상파울루가 승리한 경기_krvip
정부가 오늘(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안이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이 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도모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가지 안 가운데 2가지 안의 경우, 보험료율이 12~13%로 다소 오르지만 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보험료 인상일 뿐,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소득 등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위계층 노인들인데, 현행 노동시장 구조에서 이들은 국민연금을 평균액만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 소득 100만 원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15년~20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5~50%에서도 약 30~40만 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노후소득보장'은 평균값에 근거한 착시이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층별 공적연금 수급액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선 행정부들이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안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