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예산 낭비…주민 소송 _메가 밀리언 가치 베팅_krvip

<앵커 멘트> 구의회가 남용한 지자체의 예산을 돌려달라며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못된 지자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도입된 '주민소송제'를 적극 이용한 것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 주민 2명이 구의회 의원들이 마구 쓴 업무추진비 등을 주민에게 반환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창완 씨 등 서울 성북구 주민 2명은 소장에서 성북구의회 전 의장 윤모 씨와 전 부의장 박모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낭비한 업무추진비 천3백여만원을 구청이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관광성 해외연수로 낭비한 5천6백여만원 역시 구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북구 의회는 지난 3월 주민들의 감사 결과, 의원들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업무추진비로 수십차례 단란주점을 드나들고 천여만원 대 선물을 구입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 5명을 문책했을 뿐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시정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올 초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서울 성북구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충남 서천군 등에서도 업무추진비 낭비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자체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이번 주민 소송은 주민이 지원한 예산을 지자체가 함부로 남용하는데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