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반발 급랭…자성론 대두_빙고가 뭐야_krvip

사퇴 확산 움직임에 급속 제동 "대통령령 제정에 힘 쏟자" 현실론도 국회의 일방적인 수사권 조정에 격렬하게 반발했던 검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조정안이 통과되자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자칫 검찰조직 전체에서 폭발할 것으로 우려했던 집단반발 움직임이 급속히 사그라지는 대신 검찰 내부에서 자성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이 이미 마무리된 만큼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대로 확립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득세하고 있다. 여전히 일선에서는 검찰이 `맥없이' 물러선 데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도 남아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자기반성도 없지 않다. ◇김 총장 "누군가 책임져야" =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세계검찰총장회의 첫날 일정을 주재하는 와중에 고심을 거듭하다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전했다. 김 총장은 회의 일정을 마친 뒤 "합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내달 4일)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도 애초의 합의 취지가 훼손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통령령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 표명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합의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검찰도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중견간부와 평검사들이 바짝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전날 정점으로 치달았던 반발 움직임은 급속도로 약해졌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이미 입법 절차가 완료된 이상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집단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대검 지도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조직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는 등 사태 수습에 골몰했다. 앞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대검 지도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다. 한 대검 간부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이상 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수사지휘 사항을 정할 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일선에선 불만 속 자성 목소리 =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이날 오후 일제히 TV를 통해 국회 본회의의 법안 처리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재적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되자, 큰 충격을 받은 듯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부장검사들의 회동에서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던 탓인지 수정안이 순식간에 통과되자 의견 표명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아쉬워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령을 만들 때까지 입법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국회가 검찰 중립을 외치면서 오히려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급속히 확산하는 듯했던 집단반발 움직임에 거의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수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자성과 함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서서히 힘이 실리고 있다. 다른 부장검사는 "입법부도 권한이 있는데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실론을 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쉽지만 감정싸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경찰이 수사권 조정 업무를 주도하는 수사구조개혁팀을 단으로 격상했듯이 우리도 이에 대응해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간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마다 온도 차가 크다. 당장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잘못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충정어린 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