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만취로 퇴근길 벗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 _슬롯의 종류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퇴근길을 벗어난 곳에서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인 회식에 참가한 뒤 사고를 당했고 퇴근길을 벗어나게 된 것도 고의가 아니라 만취로 인한 판단착오 때문인 만큼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 전북 익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상태로 버스를 잘못타 길을 잃고 헤매다 인근 철로변에서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