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납세 거부 선동시 엄단” _베팅에 관한 문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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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납세 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모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시민단체의 종부세 납세 거부 운동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차장은 또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땅값이나 건축비를 부풀리는 등 세금 탈루 기업이 있다면 뚝섬이나 뉴타운 등 지역을 불문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