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건보료, 큰 병원 퍼주기 논란_온라인 라이브 포커 공간_krvip

<앵커 멘트>

병원이 의약품을 싸게 매입하면 정부가 약품 정가와 실제 구매가 차액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서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약제비를 낮춰 건보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로 3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제도로 인해 오히려 건보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원과 약국이 약을 싸게 산 금액, 즉, 정가에서 구매가를 뺀 금액은 총 3,340억 원.

이 금액의 70%를 건강보험이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녹취> 병원 업계 관계자(음성 변조) : "싸게 사면 차액의 (70%.) 네, 그 정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센티브로 내 준 돈이 약을 싸게 삼으로써 아낀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았습니다.

결국 많게는 1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또 인센티브의 92%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들에 지급돼, 큰 병원의 환자만 같은 약을 더 싸게 이용하는 혜택의 편중현상도 생겼습니다.

병원이 약을 사는데 국민의 돈을 내주는 것은 정부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는 격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제약업계, 시민단체는 물론 개원의 중심인 의사협회까지 반대하는 이윱니다.

<인터뷰> 김성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원래 목표했던 기능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약가를 한꺼번에 낮추면서 인센티브 제도는 잠시 유예됐지만, 내년 2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재정을 낭비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