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도 집중 조사”…집값 안정 효과 거둘까?_리오 프레토 포커클럽_krvip

[앵커]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수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집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매매자금의 출처를 캐서, 부동산을 통한 불법 증여나 캡투자를 잡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치솟던 신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 :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책정된 분양가 대비해서는 5~10% 포인트가 낮을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시장 위축일 뿐, 집값을 잡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서울 전체 467개 동 가운데 5.8%에 불과합니다.

상한제 적용 단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 아파트 가격만 오히려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 : "기존 아파트값의 50~60% 선에서 (상한제 적용) 새 아파트가 자꾸 쏟아져 나왔을 때 집값 안정 효과가 있는데, 분양될 것들은 전부 다 빠져나갔고…."]

경기도 과천, 동작구 흑석동 등 선정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역들이 제외된 것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이 없도록 집값 추이를 들여다보면서, 필요시 신속하게 대상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를 뿌리 뽑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파헤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 등에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편법 증여나 갭 투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거래가 줄어들 수 있고요.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요."]

집값 안정이냐, 공급 위축이냐,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