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 직불금 결과’ 왜 공개 안했나? _카지노 시티 휴가_krvip

<앵커 멘트> 결국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공무원과 회사원 등 농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건네졌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직불금 감사를 지난해 완료하고도 지금에서야 공개한 것을 놓고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전국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명 가운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 사람은 28만명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천 680여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쌀 직불금을 타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쌀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쌀개방화에 따른 피해 농업인으로 한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녹취>한현철(감사원 산업환경감사국 2과장) : "다른 직업을 가졌으도 단지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시기는 지난해 7월로 감사 결과를 당시 농림부에만 통보했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감사 결과 내용을 공개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감사원은 일일이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재지주들이 임차농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오히려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부분과 관련해 감사 결과는 원래부터 모두 익명으로 처리돼 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결재라인을 통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보고된 후 청와대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 공개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결국 이번 감사 결과를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잇단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