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50억 달러 제시…“과도한 요구” 반발_다크소울 메이저 덤핑_krvip

[앵커]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한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6일) 전해드렸는데요,

압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6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과한 요구를 하는지 김경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한국 정·재계 인사를 만나서 밝힌 미국의 요구 금액은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처음으로 확인된 건데, 예상했던 금액의 최대치입니다.

그동안 1조 원 아래로 유지돼오다 올해 처음으로 1조를 조금 넘겼는데, 이번엔 6배 가까이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SMA 틀 안'이란 게 뭘까요?

현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의 구성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군수지원비 딱 이 3개입니다.

이 틀 안에서라면 1조를 크게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B-1B 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하는 전략 자산의 비용과 괌, 오키나와 기지 유지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비준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굴종적 분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상현/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자유한국당 : "내년에 5배 인상이 된다, 이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한국도 한미 동맹에 더 기여하라는 건데, "그동안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반영된 거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 독일, 나토와의 내년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언급하며 올해 안 타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말 방위비 협상이 험난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