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시 접근 금지 조치 가능_내기하러 갔다_krvip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이 인정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보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를 알콜중독과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으로 분류해 각 특성별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위험성 평가도 제도화 해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웠던 10 살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를 위해 가족 보호시설이 확충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