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방역과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김종민 최고위원 지적에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 지사, 오늘(14일)은 '국민은 철부지가 아니'라면서 과한 걱정을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 "보편적 지원금 쓰려고 철부지처럼 몰려다니지 않아"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4일)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편적 재난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인당 2,30만 원 지급된다고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막 쓰러 다니고 그러겠냐"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국민들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긴장을 완화시켜 자칫 방역망에 혼선 줄 수 있다'는 김종민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지사는 지금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냐고도 되물었습니다. 고강도 방역이 필요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단계로 올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경제와 방역, 둘 다를 고려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이 지사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견제구 성격의 당내 지적에 정면 대응하고,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하려는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지사와 친한 모 의원은 "보편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이 지사가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트레이드 마크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어려운 이 때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선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내 이 지사 측 또 다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과 정부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민하고 있으니, 시기를 조절할 의사는 있다고 안다"고 말했습니다.
■ "방역 상황과 호흡 맞추는 자치단체 노력 필요"
대표적 친문 성향으로 꼽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14일)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방역 상황과 호흡을 맞추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월에 설을 보내면서 100명대 이하로 확실히 떨어뜨리기 위해 방역태세를 조금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소비진작 재난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데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화답을 하듯 김두관 의원도 오늘 김 최고위원을 거들며 이 지사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권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경전 당분간 이어질 듯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여권 내 이런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이를 지급하기까진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신중함'도 변수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편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려요소가 여럿 있다.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그 논의는 앞으로 상황과 실태를 보면서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조" 라며 어느 정도는 여백을 뒀습니다.
국민의힘이 "보편 지원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이보단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것도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빠른 결론이 날 수 없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1년에 걸쳐 어려움 겪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전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경기도의회로부터 받아든 이재명 지사,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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