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단순가담자 중형 정당” _포르투갈의 합법화된 도박장_krvip

최근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단순 가담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2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송금 담당자에게 전달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타이완인 29살 주모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