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상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종합) _포커에서 승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_krvip

(런던에서 김영수특파원)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 재판부가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인함으로써 피노체트는 스페인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상원 재판부는 6대 1로 피노체트가 칠레 국가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중 저지른 인권유린 범죄로 인해 기소를 모면할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권과 국제법 사상 전기로 기록될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그러나 영국이 고문에 반대하는 국제협약에 조인한 지난 88년 이전에 이뤄진 피노체트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노체트는 군사 쿠데타 이후 지난 73년에서 90년까지 집권기간 동안 저지른 살해, 납치, 고문 등 인권 유린 범죄 가운데 마지막 2년간의 범죄 혐의에 관해서만 단죄를 받게됩니다. 피노체트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기각된데다 피노체트측이 스페인에 송환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법정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트로 내무장관은 상원 재판부의 판결과는 별도로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실제 송환시킬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