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미국서 ‘외국인 추방’ 크게 줄어”_데이터 과학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최근 5년새 미국에서 외국인 강제 추방이 크게 줄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이민심사 관련 통계를 인용해 2013년 미국 법원에 의한 외국인 추방 명령이 10만5천64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9년보다 무려 43%나 줄어든 규모다. 법원의 전체 이민심사 관련 결정 가운데 추방 명령 비율은 2009년 80%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66%로 낮아졌다. 추방 대신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새로 접수된 추방 관련 심사 건수도 2009년 25만4천537건에서 2013년 18만7천67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법원의 이민심사 관련 심리 건수도 2009년 32만8천619건에서 2013년 27만1천279건으로 대폭 줄었다. 그만큼 이민 관련 분쟁이 줄었다는 의미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 재량권을 적용하기 시작한데다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 능력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이민 관련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혁안은 1천만명을 훨씬 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멕시코 국경수비를 강화한다는 게 뼈대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4월 상원에서는 처리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