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업체 ‘불공정 횡포’에 제동 _포커 칩과 관련된 것들_krvip

<앵커 멘트>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이 늘면서 국제 결혼 중개 업체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잘못으로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제 결혼을 알선하는 결혼 중개업체들의 광고물입니다. 김모 씨도 지난해 9월 중개업체의 소개로 중국에서 동포 여성과 맞선을 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결혼 상대가 위장 결혼을 통해 이미 한국에 다녀간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녹취> 김씨(피해자) : "언어소통도 편하고 잘해보려 했는데 위장결혼을 하고 돌아왔더라구요. 신뢰가 안가죠." 하지만 중개업체는 결혼을 취소하려는 김씨에게 되레 위약금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의 이같은 부당한 요구는 계약서상의 약관 때문. 결혼을 결심한 뒤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라며,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계약 24시간 이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제결혼 중개업체 사장 : "현지까지 갔다온 후에 반환해 달라고 하면 이미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을때도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농촌총각 결혼 등 국제결혼이 증가했지만 관련규정이 미비해서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