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월성원전 기획감사 정황…유병호 징계해야”_바카라 대승_krvip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치 감사, 기획 감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유병호 사무총장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총장이 직접 작성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한 일명 ‘유병호 내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2020년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유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월성 원전 재감사를 지휘했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사전 시나리오에 꿰맞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답을 정해놓은 기획 감사”, “국회 의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왜곡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건에서 유 총장이 특정인을 ‘쓰레기’, ‘걸레’ 등으로 표현했다며 “유 총장의 저급한 인권 의식이 고스란히 강압 감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게 산정하면서 판매 단가를 높이지 않아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감사보고서에선 이용률 60%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용률이 오르면 판매단가가 낮아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짜진 결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 총장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을 향해서도 “‘유병호 내부문건’이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