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미흡” vs “너무 가혹”…아동학대 대책 엇갈린 반응_카지노 카니발은 유명해요_krvip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살배기 원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의 당·정 근절 대책이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더 강도 높은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거나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어린이집들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에 대해서는 "훈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아직도 부족"…학부모, 고강도 대책 주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 번의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가장 반겼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유사 사건이 되풀이돼도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끊거나,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에서다. 5살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이모(36·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는 "그동안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됐던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더 강한 제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원도 춘천시 장모(31·여)씨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늘 걱정"이라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초고화질로 설치하고, 어린이집 카페 등에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김모(38·여)씨도 "학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의 연대 처벌, 시설 폐쇄는 물론 신상 공개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어린이집의 영세성 탓에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때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경북 구미의 한 전직 간호사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를 상대로 병원이 검사도 없이 '정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잦다"며 "검사나 면접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두 자녀를 키운다는 최모(36·여)씨는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를 걸러내고, 소명의식을 갖고 자녀를 돌보려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훈육하지 말라는 소리냐"…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반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식의 즉흥적인 처방을 내놓는 데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분당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천 사건은 명백히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 대책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어디까지를 아동 학대로 볼 것이냐는 것도 모호한 점이 많다"며 "한번 잘못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퇴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판했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이를 아예 훈육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보육교사들을 철저히 교육하겠지만 이 제도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가 현장 상황에 맞게 메뉴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전주의 한 사설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인증 평가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은 반드시 강화해야 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청주의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도 "인천의 폭행 사건은 CCTV가 있는 곳에서 버젓이 터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아동학대는 CCTV 설치 문제가 아니라 보육교사의 자질에서 비롯된 것인데 감시만이 능사라는 발상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원장은 "애꿎게 보육교사와 원장을 탓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풀릴 문제"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