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청법 개정안 등 논의 _룬을 가지고 있는 변경 변경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검사 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법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한 사법 수요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