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처리 안 해 서민 ‘고금리 폭탄’ 무방비_누텔라 포커 플레이어_krvip

<앵커 멘트>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법안 중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금리 상한선을 둔 대부업법도 그중 하난데요.

고금리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부업체에서 연30%대의 고금리로 2천만 원을 빌린 김모 씨.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취> 김00(대부업체 이용자) : "직장으로 전화한다든가, 지인한테 전화해서 제 위치를 묻는다든가. 일상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죠."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34.9%인 대출 상한 금리를 27.9%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고 기존법은 당장 내일(31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상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져 대부업체 등이 이자를 마음대로 올려받더라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급한대로 현행 상한선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있지만 직접 감독 권한이 없는 소규모 대부업체 8천여 곳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터뷰> 김용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금융감독원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기업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개정안이 내일(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지 못해 그대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