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제 투약…인권 침해 심각 _대부분의 인_krvip

<앵커 멘트>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감금돼 폐인이 됐다는 사례,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KBS 9시뉴스에선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순서로, 강제투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상을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떻게든 술을 끊어보려고 2년전 스스로 정신 병원을 찾아간 40살 박모씨. 그러나 입원 첫날부터 예상 밖이었습니다. <녹취>박모씨(알콜의존증 환자) :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 강박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치료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러느냐. 여기 못있겠다고 나가려고하니까..." 박씨는 두달여간 4차례나 독방에 격리 수용됐습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이중 한 차례는 의사 지시도 없이 임의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측은 또 입원 동의서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 박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약을 바꿔달라 요구하자 이번엔 강제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격리실에 있는 이른바 강박 침대에 뉘운채로 손과 발,허리까지 벨트로 묶더니 코에 호스를 집어 넣고 약을 먹인 것입니다. <녹취>박모씨(알콜의존증 환자) : "머리를 잡게 만들더니 움직이지 못하게. 코에 호스를 집어넣더라고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목구멍에서 콱 찔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프고, 역하고..." 당시 진료기록입니다. 투약 거부 때문에 강제 투약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박씨와 동행해 이유를 묻자 평소 박씨가 다른 환자들을 선동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어쩔 수 없었다며 다른 이유를 댑니다. <녹취>행정실장(○○병원) : "병원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강제투약을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투약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얘기 못해요."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이뤄진 이런 강제 투약 행위는 의사의 고유한 진료 영역으로 간주돼 처벌 규정이 없어 환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폭행이라고 결론 내고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정신병원의 강제 투약에 대해 실제 고발이 이뤄지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문경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손과 다리를 묶고 강제적으로 약을 투약한 것은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고발한겁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하는 정신병원에서 이같은 강제 투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