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재벌들의 탈세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각종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변칙 상속과 증여 여부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 전종철 기자 :
재벌들은 저마다 문화재단과 장학재단, 의료재단 등 공익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죄받기 때문에 그동안 탈세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감사원이 재벌 공익법인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변칙 상속과 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최영진 과장 (감사원 1국 3과) :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수임재산에 대해서는 3년내 직접보유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또 특정회사 주식이 공익법인에 과다하게 유입됐는지를 살펴 5%를 초과할
경우 면제해줬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국세청을 통해 재벌그룹에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현재 재벌개혁의 와중에 공인법인을 통한
재벌의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