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정부와 마찰·살수차 물공급 중단 공방_돈 벌기 좋은 아이디어_krvip

11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공원 개발 문제와 살수차 급수 중단 등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권 잠룡인 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겨냥해 일부러 중앙 정부와 마찰하고 대립한다며 공세를 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너무 정부 탓을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자기 입장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시장도 "진실이 그런 것을 어떡하겠느냐.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불통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용산공원 실태를 파악하고 깊이 개입해 제대로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박 시장에 힘을 보탰다.

박원순 시장의 물대포 물공급 중단 결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폭력시위 영상을 보여준 뒤 "살수차 물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재산,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구난과 재난구호에만 사용하도록 한 소방용수시설을 다른 곳에 쓰면 5년 이하 징역"이라며 "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지진, 도로함몰, 지하철 노후화 등 각종 안전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 중 20년 넘게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60.6%나 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정책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가 연간 4천억 원에 달해 서울시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인용해, "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이 180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E등급 시설이 15개로 조사됐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함 의원에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위험 시설물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등급화하고 있지만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서 주민을 철거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갈등 문제나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