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대폭 완화 _아름다움에 베팅하다_krvip

<앵커 멘트> 이번엔 쇠고기 관련 소식입니다. 시장 개방의 중요 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가 우리 정부가 발표한 수준보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어긴 건지, 우리 정부가 착각을 했던 건지, 또 한 번 파문이 일게 됐습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정부가 펴온 주장의 근거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였습니다. <녹취>민동석(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우리는 분명하게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 이런 점을 끝까지 강조했고..." 정부는 지난 2일 대국민 합동담화 때 내놓은 자료에서도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안전하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미국이 관보에 공포한 조치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주인 전에 발표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미국 자료만 믿고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을 인정했습니다. <녹취>이상길(농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그게 잘못된 것이긴 잘못된 건데, 그냥 정부가 거짓으로 쓴 게 아니고 그때 FDA 측 보도가 그렇게 났어요." 미국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후퇴시켰다면 수입위생조건 개정도 불가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조건에 못 미치는 조치로 재협상이 필요한 중대한 사태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 위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완화됐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핵심조항으로 꼽았던 사료 금지조치마저 계속 양보하고 있어 미국의 말만 믿고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