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中 억제 초점…핵전력 늘리고 北미사일 방어 강화_끝에 슬롯이 있는 날개_krvip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고 국방 분야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미국 국방예산안은 7천529억 달러(약 840조원)입니다. 이 중 미 국방부 예산은 7천1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6% 감소했다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설명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예산이 중국의 도전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고, 캐슬린 힉스 부장관도 최대 전략적 위협인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접근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120억 달러를 책정해, 올해 대비 5%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인공지능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신장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태평양 억지구상(PDI)' 예산도 51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B-21 스텔스 폭격기, 지상발사체 등에 대한 핵 현대화 분야에 모두 27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적국의 공격적 미사일 시스템에 대비한 육해공의 미사일 방어 분야에는 20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예산이 미국 본토와 괌,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에 대항해 탐지, 교란, 방어 능력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매년 3~5% 국방비 증액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내 진보파는 국방 예산의 최소 10% 삭감을 요구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