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붕괴하더라도 쉽게 통일되지는 않을 것”_을_krvip

급변 사태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쉽게 통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오늘(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반도통일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서 한 가지 종류의 반응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환영할 것이라는 예측도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안정적 권력계승, 정권교체, 정권붕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타운 부소장은 "김씨 가문으로 권력이 이양된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은 빠른 권력 이양을 단행하는 동시에 권력의 안정을 위해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 대해 그는 "권력 공백이 뒤따르면서 주요 군·당·고위 간부 사이에서 투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력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파가 권력 투쟁을 동시에 벌여 권력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제붕괴, 인도적 위기, 난민과 망명자 급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에는 정보부족, 안보, 대량살상무기(WMD),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운 부소장은 안보문제에 대해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규모와 범위가 점증할 것"이라며 "생화학 무기는 지역별로 관리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관리할 부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정책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공조를 얻어내는 가장 확실하면서 저비용인 방법은 ‘김정은 없는 북한’ 전략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차별 등 또 다른 인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