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위원회 이달 출범…“정치개입·인권침해 근절”_지금 픽스를 받으세요_krvip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국방부는 오늘(11일)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 5∼7명과 조사 대상별 국방부 실·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별 실·국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돼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해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위원회를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