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았지만”…감시 안 된 ‘성공불 융자금’_지리 수업 빙고_krvip

<앵커 멘트>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 제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감시 장치가 약해 눈먼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공불융자금 제도는 두번의 석유파동을 경험하면서 자원 개발 필요성이 커진 1984년에 도입됐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줍니다.

반대로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빌려준 원리금에 개발이익금까지 얹어서 돌려받아 성과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자원 개발을 한다며 돈만 받은 뒤 엉뚱한 용도로 쓸 경우 감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기업의 경우 처럼 반환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성공불융자금으로 무려 27억 달러, 우리돈으로 3조2백억 원이 지원됐는데, 회수액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공불융자금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경남기업을 포함해 삼성과 LG, SK, 포스코 등 46개에 달합니다.

경남기업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증거에 따른 '비리'를 수사할 뿐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