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0만 특고노동자는 정부가 코로나19발 고용 위기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지원대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고용 안전망과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과후 강사, 방송 작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이 최대 90%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0원'이 됐지만 별다른 생계 지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고노동자에겐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등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특고노동자 대다수는 일부 산재보험 가입자 외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역시 지원 예산 규모가 14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 236만 명은 혜택을 볼 수 없고, 그나마도 지자체별로 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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