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군 구조가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방부가 군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서 국방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선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선규 기자 :
국방부가 모색하고 있는 한국형 군 구조의 핵심은 평시의 기능은 축소하면서 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평소 15만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48시간 안에 50만명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군 구조가 좋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원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군의 편제는 한반도 안에서만 전쟁을 치르게 되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편에는 전시에 민간의 자원을 군이 흡수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용택 장관은 직영병원 없이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이스라엘의 군을 예로 들었습니다.
⊙ 천용택 (국방부 장관) :
전쟁이 선포되면 민간병원에 있는 경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킵니다. 그래서 배트를 비워놓고 군의 부상자는 바로 거기에 입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국방부가 병원하고 결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선규 기자 :
그러나 천 장관은 없앨 것은 없애겠지만 필요한 기능은 충분히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국방개혁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해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한국형 군 구조를 포함해서 방위력 개선과 인사제도 등 군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개혁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한 우리 실정에 꼭 맞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