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단독 의결…야당 반발 속 ‘쟁점 법안’ 처리 착수_돈을 버는 방법 가상 화폐_krvip

[앵커]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점 과제로 내세웠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며 반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어 고심중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취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조직의 설치를 금지하고 불법으로 감청과 위치추적을 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정치에 악용되기도 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 조직으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3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전해철/국회 정보위원장 : "수년간 해 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다른 법안들도 차례차례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포함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야당이 몇몇 후보들을 거부하자, 한치 주저함도 없이 법 개정을 위협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모레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정기국회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