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연방정부에 소송…‘시민권 질문’ 부활에 반기_카지노 의류_krvip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부활시키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미 언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에게 미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020년 인구조사부터 미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겠다고 전날 저녁 발표했다.

10년 주기 미국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관련 질문은 1950년 이후 폐지됐다.

로스 장관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구조사를 토대로 연방 하원의원 수와 하원 선거구를 조정한다.

야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으로 위축된 이민자들이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인구조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구 통계가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소송 제기는 광범위한 반대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앞으로도 민주당 출신이 주 법무장관으로 있는 20여 개 주에서 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인구조사 이후 선거구 조정에서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 법무장관 출신으로 '민주적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에릭 홀더는 "시민권 질문 부활은 10년 넘게 투표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수십억 달러의 연방재원 배분이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야 한다. 시민권 질문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로스 장관의 발표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집계하도록 한 헌법의 명령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권 질문의 공포가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을 재정적으로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