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기소 유예시 ‘반성문’ 없애”_로스트아크 캐릭터 몫_krvip

국방부는 군 검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피의자로부터 반성문 성격인 서약서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군검찰 사무규칙 81조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서약서 제도가 폐지되면 기소유예 업무 과정에서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