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수증 1엔 이상 공개 합의 _스누커 내기는 죽음으로 끝났다_krvip
<앵커 멘트>
일본의 공동 여당이 1엔 이상의 모든 정치자금 영수증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부대 조건이 달려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을 전면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엔이라도 지불 했으면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1엔 이상의 일정액'이라는 표현을 고집해오던 자민당이, 전면 공개하자는 공명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공개대상은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정치단체와 국정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단쳅니다.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독립 제 3자 기구인 가칭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도 총무성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행정비용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공개에 해당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서는 실질상으론 전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공개대상을 더욱 확대해 모든 정치단체로 하자는 야당과의 입장차는 아직도 커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