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늘(2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 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등 4가지 정책 목표와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경력단절 예방 지원 확대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여성 일자리 해결을 위해 3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해 여성 취업이 많은 업종에서 피해가 컸다"며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을 통해 업종별 분리현상을 완화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지속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력단절 여성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채용 6개월 후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또, 교육과 문화, 복지, 고용 등 주요 정책별 영역에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사업의 실효성도 점검합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과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현재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하고, 돌봄 취약계층에는 이용요금의 90%까지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추가로 확대해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와 지역 돌봄공동체 확대를 통해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 부모 가정에도 아동 양육비를 별도 지원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해진 가족 유형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혼인과 혈연, 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경선 차관은 "'건강 가정' 등의 용어가 국민의 인식을 좌우하는 부분이 있다"며 "용어를 변경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족의 유형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성폭력 대응 전담부서 신설…데이트폭력·스토킹 실태조사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합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 성희롱에 대응하고 피해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며 "그동안 수립됐던 성범죄 관련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위직에 대해 전체 구성원과 별도의 폭력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참여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 이행이 미흡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지자체 청소년 안정망팀을 1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는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 신규 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된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치유 지원을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대구에 추가로 건립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