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 가결_달러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트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 동의안을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정 FTA 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던 축산업계 피해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 정책 자금 가운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현행 3%에서 1.8%로 낮추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은 금리를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업계가 요구하던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등 정부 정책을 따르다 발생한 부분만 허용하고, 도축장 전기요금은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2024년까지 20% 인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되고, 우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와 의경의 우유 급식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합의 사항이 시행되면 정부가 발표한 2조 천억 원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책 외에, 10년 간 392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셈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업계의 요구사안 가운데, 무역이득 공유제와 피해보전 직불제는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 함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