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일반고보다 외고·국제고 5배, 자사고 2배 높아”_산타클라라 돈벌이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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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비율이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보다 5배가 높고, 자율형사립고는 2배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오늘(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로 인해 이들 학교에 우수 학생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외고와 국제고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44.4%로, 일반고의 8.5%에 비해 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사고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이 18.5%로, 일반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의원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이 외고와 국제고를 선호하는데다, 이들 학교의 학생 우선 선발권으로 인한 특혜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서울 소재 자사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추첨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 한 곳의 경우 2018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85.9%나 됐다"면서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을 전수조사하면 이것 이상의 비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특혜나 다름 없는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특목고의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등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고와 외고 등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꾸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사고와 외고의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이 학생의 선택권과 사학운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고입에서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후기에 하되 지원자가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오는 3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