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정부 ‘마이너스 통장’ 제동_포커 클럽 현금 통제_krvip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빌렸다 갚은 돈이 누적 117조 원을 넘자 한국은행이 앞으로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정부가 일시 차입금의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의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세수가 부족할 때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며 단기로 돈을 자꾸 빌리는 건 자제하고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