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계좌추적권 어려울듯 _머리는 내기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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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갖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감사원에까지 계좌추적권을 줄 경우, 계좌추적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서는 감사원에게까지 계좌추적권을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재벌개혁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주기로 했으나 여당에서 이를 2년으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효율적인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좌추적권 확보를 위해 감사원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