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수사권 조정 막판 조율 _삼촌 베토 제품_krvip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막판 조율을 벌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어 현재 검사만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내란과 외환, 공무원 관련범죄, 법정형 10년 이상의 중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경찰의 수사지휘 주체의 범위, 그리고 개정법안의 조문을 놓고 이견이 있어 조율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