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자격, 검사 등 법조경력자로 제한해야” _그건 단지 우연의 게임이었을 뿐이야_krvip

국민 10 명 가운데 8 명은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최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20 살 이상 7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판사를 뽑을 때 법조 실무 경력자를 임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간으로는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고 '10년 이상'이 24%, '3년 이상'이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판사의 사회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관 임용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