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타이완 지원정책 안변한다”…中 ”내정간섭, 취소하라”_체로키 키 슬롯 수리_krvip

오는 20일 차이잉원 타이완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미국 의회는 타이완 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18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16일 '타이완 관계법'과 '6항보증'이 미국과 타이완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동일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지원을 구두상 약속으로 제시한 '6항보증'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서면화된 형태로 34년만에 공식화됐다.

6항보증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타이완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타이완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약속을 말한다.

'타이완 관계법'은 미중 수교 직후인 1979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를 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국내법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타이완 관계법은 3개의 미중 성명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약속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미 하원 결의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미 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그간 중국에 공식적으로 확약해온 '하나의 중국' 확인, '타이완독립반대'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번 '동일 결의안'은 법적 구속 없이 대통령 서명 없이도 발효되는 미 의회의 입장 천명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 경제적 이익 확대, 안보위협 감축 등을 도모하는 대신 의회 차원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하며 중국 견제카드로 활용해왔다.

미 의회의 이런 입장과 달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