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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영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25일)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20년 동안 유제품 소비는 46.7% 증가했지만, 국내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해, 자급률이 30%p 가까이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 수입국과 대비해 큰 폭으로 인상됐고,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과 다르게 무관하게 결정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생산자가 반대하면 논의를 이어갈 수 없는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농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고 생산자와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