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하는 의무 아닌 유도책”_포커 로얄_krvip

금융위원회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하책과 관련해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 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 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민간 중금리 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털 14%, 저축은행 16%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차주들이 대출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된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는 “금리 상한을 제시한 것은 중·저신용층(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